김사랑 사건 – 4년의 투쟁, 9건의 고소, 정신병동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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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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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이 글의 주인공인 김사랑 시인의 동의하에,

    그녀가 작성했던 그간의 "4년의 투쟁, 9건의 고소, 정신병동감금까지"의 글을 여과없이 고스란히 옮기는 것임을 밝힌다.

     

     

    은파 김사랑 (본명 김은진) 은 한국작가협회 정식 등록된 시인이다.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대학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열심히 살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와 우연한 기회에 "모두가리더" 라는 성남상인들을 위해 무료홍보를 해주는 밴드장을 맡아 현재까지 활동중이나 이재명의 고소건으로 중단된상태이다.

    그리고 옛것의 전통을 살리자는 취지에 전국의 장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고증작업을 하며 성남에서 20년동안 평범하게 살아온 시민이다.

     

    상인들을 위해 무료홍보일을 도와주며 시력이 안좋은 상인들에게 시집을 출간해 그 수익금 일부를 노안돋보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열악한 지역 상권을위해 할인카드를 만들어 상인들 서로가 손님들에게 질좋은 서비스와 가격경쟁력으로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던 중 열악한 상권에 쓰여야할 성남시로 내려온 국.도.시 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것 같아 이재명 전 성남시장 페스북에 질문을 하게된다.

    페이스북에 질문한 이유는 평소 이재명 시장이 광속행정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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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답변이 없고 댓글이 지워지자 15차례 이상 질문이 이어졌고 이메일로 보낸 질문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 고소장이 날아들었다.

     

    김사랑이 이재명에게 질문을 한것이고 국민의 알권리이자 공익을 위한 질문이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답변을 거부한채 본인이 아닌 마술이벤트업자에게 고소장이 날아왔는지가 아직까지 의문이다.

    이후 마술이벤트 업자는 성남시청 공무원 특채로 채용되었다.

     

    김사랑이 이재명에게 질문하던중 상권활성화재단의 나랏돈에 대해 설명하다 신○○이라는 마술이벤트 업자에게 왜 일거리를 몰아주느냐 그것도 이시장의 뜻이냐 라고 물어본것이다.

     

    신○○ 본인은 성남시가 몰아준것이 아니고 성남시와 2건만 계약했는데 김사랑이 허위사실유포를 해 고소했다는것이다.

    하지만 신○○마술이벤트 업체는 2건의 계약이 아니라 성남fc 및 성남시 등 약2년간 82건의 계약이 이뤄졌다라는걸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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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82건의 계약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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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경 김사랑씨가 성남 중앙시장에서 찍은 유튜브 영상이 일주일만에 26만건이 돌파하자 그때부터 이재명의 고소폭탄이 시작된다.

     

    영상의 내용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의 나랏돈의 사용처가 분명하지않은 의혹제기와, 현대시장 96% 가 개인소유갑부의 건물임에도 11억이 넘는 아케이트공사를 해준 의혹( 상권활성화재단의 나랏돈은 열악한 상권에 쓰여야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아래영상이 그 발단이 된 중앙시장과 현대시장 앞에서 찍은 영상이다.

     

    https://youtu.be/qwJk8opNG9U

     

    동영상 가처분 부터 시작해 개인이재명과 성남시청으로 고소장이 날아들었다.

    ( 개인이재명? 김사랑씨는 성남시장에게 질문했지 개인이재명에게 질문한것이 아니다, 그리고 김사랑씨는 개인 이재명을 모른다.)

     

    이재명에게 날아온 동영상가처분은 김사랑씨가 찍은 영상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자체장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판례를 인용 이재명의 소를 기각한다.

     

     

    * 아래 기각판결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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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경 김사랑씨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후 성남 현대시장 대표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온다.

     

    현대시장대표가 고소한 내용 또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다

    김사랑씨는 열악한 상권에 쓰여야할 나랏돈이 개인소유 현대시장 비가림 설치에 11억이 넘게 들어간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질의한 것이다.

    앞서 야기했듯이 실제로 현대시장은 96% 가 현대시장 개인의 소유다.

     

    그리고 60미터 정도되는 비가림 설치에 11억이 넘게 들어간것 또한 의문이다.

    설치 전문가에게 물어본결과 3억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이것은 수정로 가로정비 사업에 쓰인 8억에서 18억정도의 금액과 비슷한 경우다.

    실제로 100미터도 안되는 보도블럭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많이 잡아도 6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공사업체 관계자에 전해들었다.

     

     

    * 아래 수정로 가로정비(보도블럭) 공사 정보공개청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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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4일 경찰의 의한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납치감금!"

     

     

    1. 김사랑은 정신병력이 없다.

     

    아래 사진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직접찾아가 정신병력이 없다 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갔으나 병원에서는 정신병력 기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다 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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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의 실종신고.

     

    가족이 아닌 경찰이 실종신고를 냈다.

    아래의 응급입원 의뢰서는 수정경찰서 여청계소속 이택근순경이 혼자 작성한 것으로, 김사랑 부모의 동의도 받지않고, 김사랑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택근 순경이 김사랑 어머니 이름란이나 김사랑 이름란에 본인이 다 작성한게 맞으며 사문서 위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라는 녹취파일있다.

     

    • 김사랑에게 실종신고 문자가 날아온 시간이 2017.11.14일 오전 11시 22분경. 
    • 실종신고 문자에는 가족이 찾고 있다고 했다.

     

    그 시각 김사랑의 어머니는 김사랑이 실종신고가 돼 있는지 몰랐다.

    경찰이 어머니를 찾아간 시간이 오후 12시가 지난 시점.

    김사랑의 어머니는 운동을 갔다온 후 경찰이 찾아와 김사랑이 실종신고가 됐고 제3자가 실종신고를 냈으나 누가 실종신고를 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김사랑의 어머니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아낸채 자리를 떠났다( 응급입원 의뢰서가 미리작성 됐다는것은 계획적으로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기 위함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 실종신고 및 위치추적은 분당경찰서 서석훈.
    • 응급입원의뢰서 작성은 수정경찰서 이택근.
    • 김사랑 강제납치 정신병원 감금은 수정경찰서 여청계3팀.
    • 김사랑 납치 cctv 영상 파기는 중원경찰서 김규관.
    • 김사랑 납치 cctv 영상 파기지시는 이철성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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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분당경찰서 실종신고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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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찰이 주장하는 정신보건법 50조 (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50조 1항 첫 구절에 주목해보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라고 되어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김사랑은 정신병력이 없다.

     

     

    ☆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신질환자와 자살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라고 판단이 되려면 사리분별을 할 수 없어야한다.

    예를들어, 망상이나,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판단능력, 인지능력 등 보통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돼야 한다는 뜻이다.

     

    1. 그러나 첫번째로 김사랑은 지인과 치킨약속을 하고 지인집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2. 두번째 지인과 후라이드반 양념반 치킨주문에 대한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3. 세번째 경찰이 김사랑을 강제납치기위해 찾아왔을때 어머니집에 가지 않겠다 라고 본인스스로 판단을 해 결정을 내렸으며,
    4. 네번째 나는 지인집에 치킨을 먹으러 가겠다 라고 정확히 의사표현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사랑 본인의 의사를 모두 무시한채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 정신병원에 납치감금 시켰다.

     

    김사랑은 나랏돈의 투명성에 대해 이재명에게 질문했으나 마술업체 신모씨에게 고소장이 날아왔고,

    중앙시장에서 찍은 영상이 26만건 터지자 동영상가처분 및 고소폭탄이 날아온 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자 현대시장 대표에게 고소장이 또다시 날아왔고 경찰의 편파수사 ( 질문한것에 죄가 된다고 검찰로 올려보내는 등 ) 에 죽으면 죽었지 경찰조사 못받겠다 라고 경찰에 알렸고,

    페이스북에 억울한 심정과 함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사랑은 김사랑의 편파수사에 관련된 사람 명단을 모두 다 공개하며 억울해서 못살겠다 라고 토로하게 된다.

     

     

    * 아래는 11월 14일 당시 페이스북에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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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경찰청장은 김사랑이 납치되는 cctv 영상을 파기하라고 지시한다.

     

    아래 불기소 이유서는 김사랑이 이택근 순경이 허위 작성한 응급입원의뢰서에 대한 고소장을 이유진검사가 김사랑과 이택근을 조사한번 하지않고 불기소를 내렸다.

     

    이택근순경 본인이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했고 그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정신병력도 없고 치킨먹으러 가던 일반시민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납치 감금시켜 죽음에 문턱에서 살아돌아 왔는데도 정신보건법을 따랐고 정신병원 입원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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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신병원감금.

     

    나는 김사랑씨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병실의 cctv 영상을 본 유일한 목격자다.

    수정경찰서 오동석 경찰 입회하에 김사랑과 함께 cctv 영상을 함께 지켜봤으며 김사랑과 녹화된 cctv영상을 지켜보며 당시상황과 cctv영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있다.

    먼저 김사랑씨가 투약받은 약물이 얼마나 위험한 약물이며 얼마나 많은 양이 과다투여 됐는지 대해 ybc뉴스 김두일 기자의 아래영상을 먼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한다.

     

     

     

    * 아래 사진은 김사랑이 정신병원에서 과다투여받은 약물의 의사의 처방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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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의사의 진료기록이다.

     

    김사랑이 복도에서부터 흥분상태로 울고불고 난리치며 들어왔다고 되어있다.

    cctv영상 확인결과 김사랑은 흥분상태가 아니라 양쪽에서 경찰복을 입은 경찰들에게 붙들려 끌려오고 있었고 사복경찰이 앞서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트를 타고 올라와 대기석에서 앉아 있다 경찰에의해 의사진료실로 끌려갔다.

     

    의료차트가 조작이된 이유는 김사랑이 흥분상태여야만이 약물을 투여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종신고를 내고 경찰과 정신병원의 계획된 납치이자 살인미수다.

    김사랑은 아래 적혀있는 내용을 의사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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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랑에게 투여된 약물은 아티반, 할리페리돌.

    아티반이 2mg 4mg 1분 간격으로 총 6mg 이 투여됐다.

     

    아래 사진을 보면 아티반은 마취또는 진정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며 그 목적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지고, 용법용량에 따라 진정효과를 위해 사용했다면 김사랑의 몸무게가 60kg 이라 가정했을때 1 kg당 0.03mg 계산하면 1.8mg 를 주사해야 한다. 약 4배 가까이 투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취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계산하면 3mg이 투여돼야 하지만 김사랑에게 6mg이면 두배가 투여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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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말한것 처럼 김사랑은 정신병력도 없고 흥분하거나 울고불고 난리친적도 없으며 주사를 맞지않으면 포승줄로 묶는다는 협박에 남자간호조무사로부터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혈관주사를 몇번의 시도끝에 맞고 팔에 멍자국이 생길정도로 심각한 인권유린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사를 맞고 13시간을 기절했다.

     

    * 아래 사진은 주사를 맞기전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 살려줘 " 라는 메세지를 페이스북에 남기고 난 후 간호사들로부터 핸드폰을 빼앗겼고 cctv영상을 확인한 나는 김사랑이 핸드폰에 글을 작성하는 모습과 글 작성중 간호사들이 들이닥쳐 핸드폰을 빼앗는 장면부터, 김사랑은 핸드폰을 뺏기지 않기위해 끝까지 몸을 돌려가며 메세지를 남기는 모습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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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처음 김사랑이란 사람과 페친을 맺었을땐, 난 솔직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진 못했다.

    한 번 생각해보자. 내가 사는 내 보금자리, 내 원룸은 농촌이란 이름의 작은 시골마을이다.

    길가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붙잡고

     

    "성남시장 이재명이, 국민혈세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질문하는 국민은, 경찰을 동원해 정신병원게 강제로 입원 시켰어요."

     

    라고 한다면...

    믿을까? 믿을수 있을까?

    오히려 날 이상한 인간 취급할 것이다.

     

    사람을, 강제로, 권력을 이용해, 경찰을 동원해, 정신병원에 처넣은 사건이다.

    야비하고, 비열하고, 비겁하며, 반인륜적이다.

    인권을 마음놓고 유린하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세상!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의 뻔뻔한 민낯!

    그래서 더욱 이들이 구역질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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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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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15:28

    "이재명 성남김사랑 사건"이란 이름의 다음카페다.

    아마도 김사랑씨가 직접 운영하는듯...

    한번쯤 읽어보라고,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라고,

    아래 글들을 링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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