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찬양, 고무죄 삭제! 집권여당 안보 무력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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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00:32

     

    국보법 찬양·고무죄 삭제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조항이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이 스스로 국가안보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74석을 보유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하려는 민주당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완전히 삭제한 개정안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고무의 판단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대표적인 '친조국' 의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민주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현재 188석에 달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여론의 비판으로 법안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찬양·고무죄 불편한 사람은 친북·종북세력"

     

    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이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보법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지 완전 폐지는 맞지 않다"며 "친(親) 김정은·김여정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정부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 국가안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대에 국보법 찬양·고무죄가 불편한 사람은 민주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북·종북 성향의 자칭 통일운동가들 뿐"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이런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게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또 다시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자 국보법 위반 전과자인 김삼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규민 의원이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대표발의 이규민은 '안성신문' 대표 출신... '수원신문' 김삼석과 친분

     

    실제로 안성신문 대표를 지낸 이규민 의원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신문 대표인 김씨는 1994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6년 대법원 재심에서도 반국가단체 관계자를 만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규민 의원은 '쉼터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정의기억연대 경기도 안성의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소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의연은 지난 5월 "힐링센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윤미향 전 대표 남편의 지인인 안성신문 사장에게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안성 쉼터도 이규민이 소개"

     

    민주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직을 맡은 한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와 논의는 없었고, 당론으로 채택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개별 상임위에서 절차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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