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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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08:57

    이 사건은,

    2021년 5월 22일,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모 중사가 상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 모 중사의 성추행에 시달리다가 2021년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021년 3월 2일,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는 상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회식자리에 꼭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는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회식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이 모 중사는 상관인 장 모 중사의 "반드시 참석하라"는 압박에 못 이겨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고,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다.

     

    다음날 이 모 중사는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틀 뒤 두 달여간(3월 4일 ~ 5월 2일까지) 청원휴가를 갔다. 또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모 중사는, 제20 전투비행단 내 민간인 성고충 상담관과 22차례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4월 15일 상담관한테 자살징후를 알리는 메시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6차례의 상담과 진료를 추가로 받았으며, 상담소 측은 4월 30일에 “자살 징후는 없었고 상태가 호전”이라는 이유로 상담은 종료되었다.

     

    이 모 중사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제15 특수 임무 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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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부사관-성추행사건-1

    <서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욱 “성폭력 사건과 2차 피해, 신속·철저 조사”
    • 지시 국방부 “막중한 책임감 통감…유족께 깊은 위로”
    • 유족들 “성추행 신고하자 조직적 회유했다” 주장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1일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족 측은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신고 직후 즉각적인 조사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고, 직속 상관이 상부 보고 대신 저녁을 먹자며 회유했고, 같은 군인인 A씨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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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부사관-성추행사건-2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 女중사 “하지마세요” 절규 블랙박스에도 석달간 불구속 수사

     

    공군부사관-성추행사건-3

    <TV조선>

     

    군은 이번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물을 사건 초기에 확보하고도 석달간 사건을 쉬쉬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군 경찰이 사건 직후 피해 여성 부사관이 차량에서 상관의 성추행에 “하지 말아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는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고도 가해자를 석 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드러나자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가해자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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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13:27

    [공군 추가폭로]공군 또… 하사가 여군숙소 몰카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군 다른 부대에서도 하사가 여군 10여명과 민간인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소식통은 2일 “공군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A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A 하사가 불법 촬영한 여군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에는 민간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A 하사가 여군 숙소에서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군은 지난달 4일 A 하사를 영내 관사 주거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공군은 A 하사가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디지털 기기에 저장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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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11:36

    공군 여중사 죽음의 방관자들 '6인'...

     

     

    공군-여중사-사망사건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덕훈 기자>

     

    •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지휘 라인 책임자는 6명이다.
    • 대대장·단장(각 2명),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들은 여군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2일 성추행을 당한 뒤 5월 21일 극단 선택을 하기까지 어떠한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책임자는 2명 더 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3월 5일 이 중사 성추행 사실을 알았음에도 국방부 훈령·지침을 어기고 4월 6일에야 국방부에 보고했다. 국선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관은 3월 9일 선임 이후 한 번도 이 중사를 면담하지 않았다.

     

    사건을 취재하면서 8명 중 단 1명만이라도 맡은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 중사는 죽지 않았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이 중사 죽음에 진심으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관련자가 많아 책임감이 분산된 탓이다. 심리학에선 이런 현상을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28세 여성 키티 제노비스는 1964년 미국 뉴욕의 자기 집 근처에서 강도에게 살해당했다. 30분 이상 사투를 벌이면서 주변 40가구에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추후 일부 정정) 당시 미 언론은 보도했다. ‘내가 안 해도 남이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중사도 성추행 피해를 80일 동안 22차례 알렸지만 방관 속에서 죽어갔다.

     

    • 공군엔 양성평등센터뿐 아니라 ‘인권나래센터’라는 기구도 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 성추행 사건을 ‘즉각 보고’하라는 국방부 훈령·지침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 이 중사 죽음은 제도 안에 정위치했어야 할 책임자들이 자기 임무를 방기한 탓.

     

    • 양성평등센터장은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했고,
    • 공군총장 대행은 “센터가 보고 절차를 못 지켰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 국선변호 법무관은 딸을 잃은 아버지 앞에서 ‘하하하웃었다.
    • 최종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보고 지연에 대해 “저도 이해가 안 된다”며 남 일처럼 얘기.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때 전사자 6명은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켰다.

    조천형·황도현 중사는 숨을 거두고도 함포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

    의무병 박동혁 병장은 전우들을 치료하다가 총탄 100발 이상을 맞았다.

    반면 세월호 참사 때 선장은 승객을 선실에 방치한 채 속옷 바람으로 먼저 배를 탈출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경영진은 수시간 전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영업을 강행했다.

     

    이번 참극에서 군 책임자들의 태도는 연평해전이 아니라 세월호·삼풍 때와 닮았다.

    이 중사의 죽음을 부른 무능하고 무책임한 방관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