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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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9 12:25

     

    최재형

    <최재형 감사원장/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가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에 근거 자료를 제공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검은 현재 이 사건에 개입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게 해달라는 대전지검의 요청을 재가(裁可)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여권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原電) 경제성 조작 사건은 뭉개고,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해 검찰에 넘긴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구성원인 조성진 경성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 등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의 출처 등을 캐묻고 그가 의도적으로 한수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불리한 진술을 해 감사원 조사 결과가 왜곡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그해 11월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최재형 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려 안전성 평가를 누락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 강압적 조사를 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당시 검찰 주변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 수사 신호탄”이란 말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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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평소 출근 경로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 현관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탈원전 시민단체들이 최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6개월 만에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법조계에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최근 대전지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기소의견 결재를 거부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원전 수사에 대한 정권의 보복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중앙지검, 월성원전 수사 의뢰한 최재형 수사 착수
    • "경제성 조작 사건은 1년 6개월 뭉갰으면서…"
    • 조남관 "월성 원전 사건, 신임 총장과 논의하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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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선,

    검찰이 여권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原電) 경제성 조작 사건은 뭉개고,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해 검찰에 넘긴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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