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정대협 기부금 1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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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15:29

     

    윤미향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먼저, 검찰이 확인한 정대협의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수령 사례는 28건 총 3억6750만원이다. 검찰은 정대협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이 이를 정상 박물관인 것처럼 속여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봤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대협은 이를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 수령으로 봤다.

     

    윤미향2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덕훈 기자 >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 사기’라고 봤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10억원으로 정의연이 마련한 ‘안성 쉼터’도 배임이라고 봤다. 시세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7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정대협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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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떻게?

    불기소란 말인가?

    일반인, 일반 국민이 위와같은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과연 불기소가 될 수 있느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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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15:37

    [한국일보 단독] 길원옥 할머니 지원금, 통장에 입금되는 족족 현금 출금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 머물렀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통장에 매달 정부 지원금이 들어온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길 할머니는 2012년부터 서울시 등에서 생계 지원금을 받아왔는데, 길 할머니가 마포쉼터를 떠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8년간 길 할머니 통장에서 4억원 가량의 돈이 인출됐다. 길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주체와 그 용처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한국일보가 길 할머니 통장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길 할머니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략 4억원에 가까운 돈이 길 할머니 통장에서 '현금 출금'의 형태로 빠져나갔다.

     

    현재로선 누가 은행에 찾아가 길 할머니 통장을 창구 직원에게 보여주고 돈을 찾았는지, 또 이 현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 길 할머니는 고령인 데다가 몸이 불편한 상태라서, 길 할머니 주변에서는 할머니 본인이 매번 이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길 할머니 가족들에 따르면, 할머니는 2015년부터 경증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2016년, 2017년쯤 중증 치매로 진행됐다.

     

    윤미향2

    <길 할머니 국민은행 통장 내역. 서울시 지원금 166만원이 입금되자마자 전액 현금출금됐다.>

     

    길 할머니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통장 두개를 갖고 있다. 국민은행 통장에는 2012년 7월부터, 농협은행 통장엔 2015년 1월부터 정부 지원금이 입금됐다. 길 할머니가 받는 지원금은 해마다 조금씩 늘었는데, 최근엔 서울시와 마포구 등으로부터 주거비 등 명목으로 35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30만원)과 보조금을 합치면, 매달 380만원가량이 들어오는 셈이다 .

     

    그러나 길 할머니 통장에 들어온 돈은 거의 입금과 동시에 전액 현금출금 형태로 빠져나갔다. 통장 내역을 살펴보면 지원금이 들어온 당일 바로 전액 출금된 경우가 많았다. 올해 3월 길 할머니의 농협은행 통장 내역을 보면, 3월 13~18일 사이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총 312만원의 지원금이 입금돼 통장엔 총 501만원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3월 18일 곧바로 4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외 7만원이 후원금으로 빠져나갔는데, 후원 대상은 △인터넷신문 미디어몽구(1만원) △통일뉴스후원(1만원) △김복동의 희망(5만원) 등 3곳이었다. 농협은행 통장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억 9,500만원의 돈이 들어왔지만, 같은 기간 2억 8,800만원이 빠져나가 올해 6월 기준 잔액은 660만원 정도였다.

     

    국민은행 통장에서도 지원금 입금 직후 누군가 곧바로 현금 출금해 가는 패턴이 반복됐다. 올해 3월 길 할머니 국민은행 통장 내역을 보면, 3월13일 서울시에서 155만 9,000원이 지원금으로 입금됐는데, 나흘 뒤인 17일 전액 현금출금됐다. 현금이 출금된 곳은 마포구 성산동 지점인데, 바로 마포쉼터 근처에 있는 지점이다. 국민은행 통장에선 108번에 걸쳐 1억1,1400만원이 출금됐는데, 이 중 3번은 마포쉼터 관계자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길 할머니가 2017년 국민성금으로 받은 1억원도 통장에 들어온 지 1시간여 만에 5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순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0만원은 현금으로 출금됐고, 나머지 9,500만원은 계좌이체됐다.

     

    최근 검찰은 정의연 전 이사장이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를 이용, 정의연 등에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하면서 길 할머니 통장에서 정부 지원금이 현금 출금된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계좌이체된 부분만 혐의로 넣은걸로 아는데, 현금으로 (정의연이) 가져간 것도 상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통장에 들어온 돈을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가는 건 요즘 거래 형태에 비춰보면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라며 "특히 현금으로 가져가면 이후 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장에서 빠져나간 현금 규모가 큰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누가 어떤 용도로 돈을 인출해 갔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진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 부분도 확인은 했지만, 검찰이 입증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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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3

    <지난 1월 30일 정의기억연대 '김복동 센터' 건립기금을 기부하는 길원옥 할머니와 당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연합뉴스>

     

    김경률-회계사

    <김경율 회계사 페이스북 캡처>

     

    위 한국일보 기사와 같은 내용이다...

     

    김 회계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수한 길 할머니의 계좌 명세 일부를 공개하며 "국민은행 계좌에서 108번 동안 1억1400만원이 출금됐다"며 "눈여겨 볼 것은 매번 마포쉼터 인근인 성산동 지점에서 출금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돈을 빼갔을까요?"라며 "해당 은행 성산동 지점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 나올 겁니다. 요즘 세상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탈탈 털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구 직원은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라고 했다.

     

    김 회계사는 또 "108회 거래 중 몇 차례 현금 출금이 아닌 대체거래가 있는데, 아마 방심했던 것 같다"라며 "국민은행 통장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농협)에선 2억9500만원이 비슷한 방식(현금)으로 출금됐다. 두 계좌를 합하면 4억원"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시 원문출처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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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처럼 눈먼돈이 허공을 떠다니는 나라로 전락했다.

    자칭 민주화팔이, 민주주의팔이, 진보/좌파 정치인을 자처하는 자들이 저러고 있으니,

    전국민이 거짓, 위선, 입만열면 거짓말이 술술나오는건 아닐까...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 최모(31)씨가 2015년부터 택시와 전세 버스 등을 운전하며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약 2100만원을 타낸 사실이 법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고 한다...

     

    이미 양심, 도덕심, 윤리를 잊어버린지 오래된 나라가 되었다.

    쇠고기 촛불파동때 그 난리를 떤 직후, 미국에서 직수입된 수입산 쇠고기 햄버거를 줄서서 먹겠다고 새벽부터 줄을 선 나라...

    돌아서는 순간, 아무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민족이다...

    양심, 윤리, 도덕을 잊어버린지 오래인 이유가 아닌가.

     

     

    201607230940996252_1

    <22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호점을 오픈한 미국 프리미엄 수제버거 '쉐이크쉑' 매장 앞. 전날 밤 10시 반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개장 시간인 오전 11시 이미 1,500명이 몰려 있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위 기사는 2016년도 기사다.

    그러니까 쉐으크쉑이 한국에 진출한 직후다.

     

    만약 이 글을 읽는 기어 너가,

    2008년 촛불파동 당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엘 나갔던 기어라면,

    위 사진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싶다.

     

    반성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죄책감을 가질줄 알아야 사람이다...

    화장실 문을 걸어잠그고 자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행위를 뒤짚어 볼 수 있어야 사람이다...

     

    어쩌면 전 세계, 전 인류가...

    이 양심, 윤리, 도덕, 그리고 인간성(人間性)을 상실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이 글을 쓰는 나도, 이 글을 읽는 기어 너도,

    우린 모두 사람이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번 죽는다.

    창조자가 정한, 창조자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롬2: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누군가는,

    그의 오래참아줌과 용납해 주는 인자함까지도 조롱하며 신(神)이 어디 있느냐 하겠다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날엔, 황혼이 다가오고 육신이란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할 붉은 노을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누구도, 그 신(神)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못한단다.

    두려워 할 줄 알아야 돼.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정해진 창조자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지만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비양심? 비인격? 비윤리? 비도덕? 비인간성? 자랑할일이 아니지 않나.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비뚤린 마음을 품을지 모르지만, 비뚤린 마음을 품기전에,

    너 스스로, 네가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게 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개는, 밥을 주던 또는 주인이 밥을 먹던,

    지가 먹고 싶을때 먹고, 싸고 싶으면 싼다.

    사람은 개처럼, 지가 꼴리는데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마땅히, 해야할 바를 하며 사는 존재다.

    그 사람이, 개처럼, 꼴리는데로 산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도저히 모르겠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창조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

    그러면 화장실로 기어들어가, 불을 끄고 촛불을 켜 든 채 사단을 찾아라! 그리고 정말 지옥이 있는지 물어라!

    단언컨데 그 사단이, 너에게 지옥을 결코 보여주지 않겠지만 - 왜냐하면 니가, 그 지옥을 보게 된다면, 넌 지금처럼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닐수 없기 때문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랴 어차피 사단과 사단의 회를 선택했다면, 이는 해볼만 한 경험이 아닌가.

    그런데 아마 두려워서 못할거다...

    왜냐하면, 너의 육신은 너 자신을 속일수 있을 지라도,

    너의 영혼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누구라도 인생들이 반드시,

    뿌린 데로만 거둔다...

     

    갈6: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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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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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14:55

    [단독] 윤미향, 7년간 유령 직원 내세워 국가보조금 타냈다.

     

     

    윤미향-유령직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정대협 전 직원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지난 14일 윤 의원을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그의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에 대해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과 A 정의연 이사는 2013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학예사를 갖추어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윤 의원 등은 2008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는 B씨가 학예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3년 B씨의 이름을 이용해 학예사를 갖춘 박물관으로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13년 당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하지도 않는 학예사를 있는 것처럼 서울시를 속여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허위 박물관 등록증과 B씨가 학예사로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이 적힌 보조금 신청서를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이후 이때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개 사업에 거쳐 1억586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냈다.

     

    윤 의원 등은 이 허위 박물관 등록증을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도 돈을 타냈다. 2015년 10월 문체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허위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지난 4월까지 총 8개 사업에 해당하는 1억4370만원 상당의 지방 보조금을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며, 이들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학예사를 허위로 등록시켜 서울시와 문체부 등 국가 기관을 속였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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