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비중 감소에 대한 오해

포럼(Forum) 뉴스 앤 이슈 경제, 경영 가계소득 비중 감소에 대한 오해

  • jamnetkr
    2019-12-17 12:46

     

     

    오전에 펜앤마이크 텐텐뉴스를 틀었을때(? 맞는 표현인진 모름),

    마침 이 기사에 관한 뉴스가 나오길래 찬찬히 읽어보았다.

    경제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상식과 같은 이런 좋은 기사를 많은 기어들이 읽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 또한 이 기사를 소개한다.

    관심있는 기어들은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몇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해 보겠다.

     

    • 가계소득은 임금근로자가 받는 총임금(피용자보수), 가계의 재산소득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자영업 영업잉여)의 합으로 정의된다.
    • 2000년 이후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영업소득 비중의 급격한 감소에 있다는 것이다.
    • 임금소득분배율에 대해서는 국민소득의 68.1%를 창출하고 있는 법인기업에 대한 통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를 참고할 수 있다.
    • 이 통계에 따르면 법인 부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6.7%포인트 늘어나 기업의 임금소득분배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자영업소득 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영업자 수의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 2000~2017년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36.9%에서 25.4%로 급감했다.
    • 2017년 현재 미국은 6.3%, 독일 10.2%, 일본 10.4%여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 비중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수십 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자영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농업 인구가 감소한 데 있다.